[경제노트] (경제상식) '황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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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Golden Share).
1주만 갖고 있어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와 같은 주식이다.
일명 특별주로도 불린다.
최근 포항제철이 일본의 신일본제철과 지분교환을 통한 제휴를 도모하면서
황금주 제도도입을 희망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단 한주만 있어도 유사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
이렇듯 황금주는 주주들에게 기업인수합병(M&A)과 같은 외부침략을 막아줄
수 있는 구세주다.
황금주는 영국이 원조다.
전기 철강 등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주주들의 횡포를 사전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민간기업이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을 산 뒤 전기요금을 함부로 올렸을
경우 문제가 된다.
전기소비자인 국민들로부터 물가인상에 따른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우려가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영국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황금주란 제도를 도입한 것.
우리나라에선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을 민영화할 경우
외국투자가들이 이들 공기업을 살 가능성이 높다.
국가의 기간산업인 공기업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 경우 황금주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중인 기획예산위원회는 "황금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황금주는 1주 1의결권을 규정한 상법과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수 학설도 있어 법제화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 정구학 기자 c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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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안 환영합니다 ]
경제노트는 독자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알고 싶거나 제안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보내실곳 : 전자우편 yooby@ked.co.kr
팩스 (02)360-4351
경제노트 담당자 앞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
1주만 갖고 있어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와 같은 주식이다.
일명 특별주로도 불린다.
최근 포항제철이 일본의 신일본제철과 지분교환을 통한 제휴를 도모하면서
황금주 제도도입을 희망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단 한주만 있어도 유사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
이렇듯 황금주는 주주들에게 기업인수합병(M&A)과 같은 외부침략을 막아줄
수 있는 구세주다.
황금주는 영국이 원조다.
전기 철강 등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주주들의 횡포를 사전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민간기업이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을 산 뒤 전기요금을 함부로 올렸을
경우 문제가 된다.
전기소비자인 국민들로부터 물가인상에 따른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우려가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영국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황금주란 제도를 도입한 것.
우리나라에선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을 민영화할 경우
외국투자가들이 이들 공기업을 살 가능성이 높다.
국가의 기간산업인 공기업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 경우 황금주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중인 기획예산위원회는 "황금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황금주는 1주 1의결권을 규정한 상법과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수 학설도 있어 법제화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 정구학 기자 c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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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