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로 하루평균 10개이상 기업의 살생부를 만든다"

이번주에 본격 가동될 은행별 부실판정위원회가 퇴출대상 기업을 졸속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26일이나 27일부터 주말까지 판정위원회를 열어 부실징후기업 협
조융자 기업의 회생여부를 판가름한다.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 신한등 대형은행의 경우 대상기업이 은행별
로 40-50개에 달하고 있다.

많게는 하루평균 20개 가까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다.

자칫하면 1시간당 1개회사에 대해 "칼질"을 해야하는 우스꽝스런 일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사안의 성격상 대상기업에 대해 설명하는데만 1시간이상
이 족히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물론 은행관계자들은 "그동안 꾸준히 기업심사를 해왔던데다 부실기업 판정
을 위해 인원보강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게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인사들(은행당 3명정도, 조흥은 5명, 한
일은 4명)은 대상기업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게 사실이다.

게다가 아직까지 판정위원들끼리 일면식도 없다.

달리말해 부실판정을 위한 입장이 제각각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일부 판정위원은 여러개 은행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돼있어 대리참석
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부실기업을 가려낼 은행 자체의 판별기준도 아직 준비가 덜된 상태다.

상업등 일부은행은 지난주말 기준을 마련했지만 대부분 은행들은 25-26일에
걸쳐 확정할 예정이다.

여신심사력이 뒤지는 일부 은행들은 다른 은행의 잣대를 "눈치보기" 하느라
정신없다.

은행들은 부실판별 후에 생길 문제에 대해서도 혼란해하는 모습이다.

퇴출기업을 공개해야 할지, 해당기업에 통보해줘야할지 갈피를 못잡고있다.

은행들은 "멀쩡하게 장사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부실기업이냐"는 항의가
속출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부에선 민사소송등 법적 다툼이 생길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