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국제노동재단 ;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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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소자기술연구소장(원장겸직) 정선종
<본부장> *중소기업기술진흥 최태홍 *원천기술연구 이번
*기획관리부장 김성규
<> 국제노동재단
*사무총장 고린래
<> 서울대
*자동제어특화연구센터소장 이장규 *호암교수회관장 조영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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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공탁을 진행해 '기습 공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A 검사(29)는 지난 5일 형사공탁을 진행했다. 오는 13일 A 검사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선고 직전 공탁을 진행하는 '기습 공탁'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로 그간 선고 직전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형 감면을 받거나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한 이의 의견을 낼 수 없도록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일정액을 공탁하는 기습공탁은 줄곧 논란이 돼 왔다.이에 국회는 지난 9월 형사 사건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려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규정은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A 검사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으로서 형사 절차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공탁을 진행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금전적 배상이라도 하고자 공탁을 진행한 것이며 기습 공탁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이미 제출했다"고 해명했다.한편, 앞서 A 검사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한 대로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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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 탄핵으로 공석이 된 의료계 수장 자리를 임시로 맡을 비상대책위원장 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등 4명이 이날 오후 등록을 마감한 비대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이들 후보자는 이날 오후 8시 의협 회관에서 열린 후보자 설명회에서 당선 시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박 부회장은 "정부의 독단적 행정으로 인한 의료 파탄이 계속되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비대위 운영에 있어 전공의와 의대생의 견해가 중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솔로몬의 재판에서처럼 마치 아이를 칼로 베어서라도 가지고 가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독단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협의체를 운영하더라도 결국 의료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은 터질 것이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 명은 이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이 회장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출발했다"며 "의학회 등 일부 의료단체가 협의체에 일방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현장의 전공의들과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와의 협상이 중요하지만, 협상은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매주 서울시청 앞에서 전공의, 의대생 등과 함께 하는 의료농단 저지 규탄 집회와 대통령실 앞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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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과 충돌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2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모 씨 등 조합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씨 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이미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 씨 등 조합원 2명의 영장도 기각됐다. 이들의 심문을 진행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공무집행방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들 4명은 경찰관을 밀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