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하반기에 교통세율을 추가로 올리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담배 등
생활소비품을 포함시켜 내년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 재정여건
전망에 따른 세수확보대책을 보고했다.

기획위는 내년도 세입 증가는 1조-2조원에 그치는 반면 세출증가 규모는
예년의 2배인 13조원에 달해 11-12조원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획위는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 공무원교육원 기능조정, 인건비
등 고정경비 절약 등으로 돈 쓸 곳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위 관계자는 "각 부처에 경상사업비와 일반사업비를 올해 예산수준으로
요구토록 지침을 내렸다"며 "인건비 역시 올해 수준내에서 동결하거나 삭감
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까지 공무원 4천3백여명을 줄이기로 한데 따른 인건비 감소분
6백10억원 이외에 공무원봉급을 10%가량 삭감할 경우(군인 포함, 수당 제외)
1조원가량 정부재정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는다.

또 교통세율을 인상해 기름값을 1백원 올리면 연간 2조원의 세수증대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위는 이밖에 공기업민영화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해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가피할 경우에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해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위에 따르면 내년 세입은 성장률하락 등으로 매년 6조-7조원에 이르던
증가액이 1-2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세출은 금융구조조정 지원자금 8-9조원, 실업대책 영세민 보호 등에
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인천국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2조원,지역 계층간 균형발전
투자 등 정책사업과 신규 지원사업에 4조원 등이 추가로 필요해 순수
증액분이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