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호황을 이뤄낼 수 있는
경상수지 확대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과 자유기업센터 공동주최로 26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구조조정의
효과가 높아진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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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장 = 무엇보다 먼저 은행의 구조조정이 정부주도
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기업의 구조조정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부실기업을 무조건 부도내는 것보다 장래성이 뛰어나고 유망기업인 경우
회생시키는 방향이 돼야 한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수출증대를 통해 경상수지흑자를 확대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조성종 한국은행 국제부 부부장 = IMF 프로그램 가운데 고금리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 일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우선 기업들이 다시 옛날처럼 금융차입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

또 망해야할 기업이 살아야겠다고 여기저기 부탁하는 과정에서 관치금융이
살아날 수 있다.

금리인하를 위해 통화공급을 완화하면 결국 물가를 부채질한다.

이는 다시 환율절상요인이 된다.

<> 이계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단기적으로 수출금융애로 등을 시정해
주는 것이 경제위기극복의 올바른 순서다.

정책 우선순위를 금융정상화와 금융 구조조정에 두어야 한다.

우리경제는 금융과 실물경제,소비자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정부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적응토록 유도해야 한다.

<> 최승로 자유기업센터 연구실장 =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외국자본이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리해고, 퇴직금 등 제반 노동
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금융구조조정의 경우 건전한 은행간의 합병으로 강력하고 거대한 은행을
만들어야 한다.

부실기업퇴출의 경우 협조융자 등 지원을 중단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실업에 따른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 = 정부는 실현가능하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천명,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은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가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어떤 정치 사회적 압력에도 스스로
지키고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아와 현재 부실 기업대상에 오른 거평 동아 등에 대한 현명한
처리가 향후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윤창현 명지대 교수 =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를
추스리기 위한 정책(inward looking policy)와 외부적 환경(outward)을
추스리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내부정책은 금융 기업 정부 노동 정치 가계 등의 전부문에서 동시적 포괄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되도록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경계를 설정하고 경계내 문제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오히려 외부정책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이용만 LG경제연구소 박사 = 구조조정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경우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는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정상화될 경우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 정리=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