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은 순항, 경제개혁은 난항"

바차루딘 주스프 하비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개혁작업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된다.

정치적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비해 "수하르토 주식회사
청산"이라는 경제개혁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이다.

하비비 대통령은 속속 과거청산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25일 가진 첫 내각회의에서 여당에 유리한 선거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정당
결성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하는 헌법개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조기총선실시를 약속했으며 이미 일부 정치범을 석방했다.

이같이 정치개혁이 가시화되면서 혼미를 거듭하던 인도네시아 정국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경제개혁에는 "상대"가 있으며 특히 이들이 외국기업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주식회사 수하르토"와 합작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기업은 줄잡아 6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에는 제너럴일렉트릭(GE), 브리티시피트롤리엄(BP), 네슬레 등 세계적
인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만약 과거청산을 이유로 이들 외국기업의 사업이 영향을 받는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해당 기업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인도네시아의
신뢰회복에도 치명타를 가하게 된다.

이미 지난주 외국기업으로는 첫 "희생양"이 된 영국 테임즈워터사와 프랑스
의 수에즈리요네데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자카르타시가 수하르토 일가와 살림그룹 소속 2개 민간회사와 체결한
식수공급계약을 취소키로 하자 이들 기업의 합작파트너였던 테임즈워터사와
수에즈리요네데조사가 본사차원의 성명을 냈다.

합작 계약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으며 하비비 정부가 "마녀사냥식"으로
과거를 단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하비비 대통령 자신이 "과거"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또한 경제
개혁의 한계를 예견케 하는 대목이다.

지난 20여년동안 수하르토 정권하에서 장관직을 거치면서 아들, 막내동생,
처남에 이르기까지 하비비 일가도 엄청난 부를 축적해 왔다.

수하르토 못지 않게 "연고 및 정실자본주의"의 특혜를 누린 하비비대통령이
아무 거리낌없이 수하르토를 단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 김수찬 기자 ksc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