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 박상규위원장은 27일 "어음제도를 완전히 폐지
하는데는 5년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의가 주최한 중소기업인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음제도의 폐해가 심각하지만 수십년간의 관행을 없애기 쉽지
않다"며 "우선 1년간은 3개월이상 짜리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등 단
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법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과감히 폐지해 나가겠다"며 "현행법중 절반 정도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진 기자 kj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