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대한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행정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또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행정담당자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실이 27일 경제계, 학계 등 1백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투자촉진방안"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 등 선진국의 투자환경(1백점 기준)과
비교해 국내 외국인투자환경은 평균 44.7점에 불과했다.

특히 외국인들의 평가(42.9점)가 국내 전문가(46.2점)들에 비해 더
부정적이었다.

응답자들은 외국인들의 국내투자를 위해서 행정담당자들의 인식전환과
공정한 자유경쟁 풍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 절차와 인허가 사항의 복잡성, 관청의 요구 서류 과다 등이 주요
투자애로 사항으로 꼽혔다.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분야로는 정보통신, 항공, 생명공학 등
신제조업분야(49%)가 가장 많았으며 금융(28%)과 서비스업(8%)이 뒤를
이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