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정리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집권 여3당이
구성한 특별위원회가 2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무라오카 가네조 일본 관방장관은 27일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나 하나씩 법정에서 다룬다면 가까운 미래에
부실채권을 정리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앞서 특별위(위원장 무라오카 장관)는 지난22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담보대출에 얽혀 있는 복잡한 권리 관계를 해결하고 금융기관들에 대해
채권포기를 종용할 중개기관을 설립키로 결정했었다.

특별위는 또 금융기관들이 회수불능 여신을 상각할때는 적절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은행과 기타 민간기업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관리할 비정부기관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이달 중순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서방선진8개국
(G8)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경기 침체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특별위는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6월10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