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담보부증권(ABS)발행은 잘만 되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채권대신 안전성이 높은 현금자산을 늘릴 수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과다보유로 몸살을 앓고있는 성업공사도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여력을 확대할 수있게 된다.

정부는 하반기에 5조원규모의 ABS를 발행,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한다는 구상이다.

<> 발행구조 = 발행을 희망하는 기관은 우선 서류상의 회사인 유동화
전문회사(SPC)를 설립한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을 SPC에 넘긴다.

SPC는 이 자산을 한데 모아 풀(POOL)을 형성,이 자산에 대해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등급평가를 받는다.

부실채권도 풀에 들어갈 수있지만 일단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우량자산만을 대상으로 풀이 구성된다.

투자자들은 개별 ABS의 등급을 보고 투자를 한다.

자산의 종류가 채권이면 확정금리를 받고 주식이면 시세차익을 얻는다.

원리금은 만기때 담보자산의 운용을 통해 들어오는 자금이나 매각대금을
통해 지급된다.

그러나 주식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위해 대부분 발행기관에서 떠안게 된다.

담보자산이 1백억원일 경우 70억원만 채권으로 발행하고 30억원은
주식형태로 발행해 발행기관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경우 주식을 팔아 채권의
원리금을 보전하는 형태다.

<> 등기부 등본만으로는 안된다 =현행 민법에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저당잡힐 경우 반드시 소유권 저당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돼 있다.

등기부등본만 떼보면 부동산의 주인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SPC에 주택저당권이나 보유부동산을 넘길 경우에는
등기이전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일반인들은 해당 부동산이 ABS의 담보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이나 땅을 살 때 이같은 정황을 세심히 따져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 전망과 과제 =현재 국내 채권시장이 크게 위축돼있는데다 기준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채권이 없어 발행여건은 매우 취약한게 사실이다.

금융시장 경색도 부담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발행을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개별 ABS에 대한 정확한 신용등급평가가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부실한 신용평가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경우 증권신인도가 하락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 조일훈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