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 한국통신등 공기업을 민영화하더라도
담배값 전기료 전화료등의 공공요금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공공요금규제위원회(가칭)"를 두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8일 독점 공기업의 민간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
해 정부및 공기업,전문가,소비자등이 참여하는 "공공요금규제위원회 "를
발족,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위는 담배값 전기료 전화료 가스요금등 개별 가격을 결정하는 위원회
를 "전기요금규제위원회"처럼 개별 상품별로 두는 방안과 모든 가격을 산정
하는 "공동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획위 이계식(이계식) 정부개혁실장은 "공기업 민영화이후 민간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요금결정방식 규제정책 산업정책등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재정경제부에 담배값 전화료 전기료등을 결정하는 물가안정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물가인상 억제차원에서 각종 공공요금이 왜곡돼 있다는 지적이 있
어왔다.

기획위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전력산업을 민영화한 이후 전기요금규제위
원회를 만들어 전기료를 현실화했다"며 "우리나라도 공기업 민영화에 맞춰
공공요금규제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