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도 의료보험료 2만9,138원 '전국 최고'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조합별로 의료보험료 차이가 최고 49%에 달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대로 지켜지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국 2백27개 지역조합중 부산
영도구의 의보료가 2만9천1백3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이는 전국 시조합중 최저인 김천시(1만6천3백71원)에 비해 43.8% 높은
것이다.

또 지역의보 평균 가구당보험료(2만2천4백41원)보다 22.9% 비싼 것이다.

특히 시조합의 경우 부산 영도구를 비롯 서구 사하구 해운대구 등 부산시내
4개구가 상위 1~4위를 차지했다.

군단위 조합의 경우 김포군의 세대당 월 평균 의보료가 2만5천5백14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에반해 군지역중에서 의보료가 가장 싼 곳은 전남 화순군으로
1만6천3백71원에 불과했다.

김포군 주민이 화순군 주민보다 의보료를 48.6% 더 내고 있는 셈이다.

군지역에서는 김포에 이어 달성 홍성 청양 포천군의 순으로 의보료가
높았고 울릉 진도 영양 강진군의 순으로 낮았다.

이같이 지역의보조합별로 보험료가 들쭉날쭉한 것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대상별 조합별로 다른데다 <>일부 지역은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노인 장애인 등 진료비가 많이 드는 계층의 점유비율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관계자는 "그간 보험재정이 3백72개 조합별로 운용되면서 소득
재분배와 위험분산도 조합단위로 이뤄져 사회통합의 효과가 미약했다"며
"지역조합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이 오는 10월 통합되기전까지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