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사 회계사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에따라 자영업자가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관련영수
증을 모두 첨부해야 하는 등 탈세루트가 차단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7일 표준소득률 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제도적으로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표현실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내년부터
완전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준소득률 제도란 신고소득금액중에서 일정비율만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필요경비로 처리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산하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최근 제4분과위원회(세부담불균형
시정)를 열어 취약업종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추계과세제도를 개선키 위
해 표준소득률 제도를 내년 1월부터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 채승용 소득세과장은 "표준소득률을 폐지하는 대신 사업자의 실
소득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신고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과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소득추계결정)에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소득을 추계할 수 있다고 돼있어 관련법령의
개정 없이도 표준소득률 제도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은 일본의 경우처럼 표준소득률과 같은 업종별 소득수준을
파악해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에서 소득조회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전체 사업자 1백40만명중 회계장부를 기입하지않아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세를 산출하는 사업자는 절반인 76만명에 이른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