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현정부의 "정책혼선"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혼선 진상조사소위"(위원장 김찬진)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김대중정권 정책혼선 사례집"을 내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비난하자,
국민회의는 29일 이를 반박하는 자료집을 발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정책혼선" 사례로 <>경제정책 혼선 <>실업대책
혼선 <>협조융자 차별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경제정책 혼선과 관련,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는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할 총괄부서를 폐지, 경제정책이 혼선을 빚어 경제회복은 커녕, 제2
환란이 우려되는 사태로까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공격했다.

한나라당은 또 "예산기구가 기획과 집행의 이원화라는 비효율적, 비능률적
구조로 만든 것은 예산권에 대한 김 대통령의 집착에 따른 것"이라며 "IMF
체제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비판에 대한 국민회의의 ''역공''도 만만치 않다.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목조목
맞섰다.

김 의장은 "경제정책 혼선"주장에 대해 "경제정책은 선택의 문제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며 "경제정책에 대한 논란이 없던
김영삼정권이 오히려 외환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기형적 예산부처론" 주장에 대해 김 의장은 한나라당이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원회 신설에 반대한 사실을 지적하며, "기형적 예산부처 탄생의
원인제공자는 바로 한나라당"이라고 되받았다.

특히 김 의장은 한나라당이 "IMF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대선 과정에서 재협상이라는 말만 꺼내도 나라가
망한다고 부르짖던 한나라당이 이제와서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격분을
느낀다" 비판했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