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핵확산과 아시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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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이번 핵실험은 이달초 있었던 인도의 핵실험으로 예견은
됐지만 외환 금융 등으로 불안한 아시아의 현실에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심히 우려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오랜 앙숙관계로 그간 지속적으로 군비경쟁을 벌여왔고
양국의 잇따른 핵실험도 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가 냉전이후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C) 등으로 국제핵질서를 정착시켜가는 과정에서 실시된 두나라의
핵실험은 이란 이라크 등 준핵국가들까지 핵경쟁으로 내몰아 국제적 불안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우리는 핵강국이외의 국가들의 핵의욕이
지난 94년 제네바 미.북합의로 핵동결상태에 있는 북한을 혹시라도 자극할까
염려한다.
파키스탄과 북한은 기술제휴로 지난 4월 장거리미사일 "가우리"를 개발한
경험이 있고, 파키스탄이 이번에 핵실험 성공을 바탕으로 다시 북한과
손잡는다면 한반도평화는 분명 위협받게 된다.
파키스탄의 핵실험과 관련, 일본 언론들이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동결 해제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않다.
핵확산을 막도록 핵강국의 자기절제가 필요하며 또한 국제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력해야 한다.
파키스탄의 핵실험을 못막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앞서 핵실험에
성공한 인도를 국제사회가 확실하게 제재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파키스탄정부도 대외제재가 강화될 것을 예상한 듯, 핵실험 발표뒤 있을
지도 모르는 외화예금 인출사태를 막기위해 모든 국내은행 및 외국계은행에
대해 휴무토록 했다고 외신은 전한다.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사는 파키스탄의 외채신용등급을 B2에서
B3로 하향조정했다.
미달러화는 28일 파키스탄의 핵실험발표후 투자자들이 안전한 자금
피난처로 판단, 대량매입한데 힘입어 뉴욕 외환시장에서 일본 엔화에 대해
7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회교권으로서는 처음 핵보유국이 됐다고 국민은 열광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은 미국 등의 원조중단과 IMF 등의 금융지원동결 등으로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우리나라를 비롯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각국이 겪고 있는 외환
금융 등 경제적 어려움이 인도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에서 전개되는
핵경쟁으로 더욱 심화되면 곤란하다.
정부는 파키스탄 사태와 관련, 북한의 심리적 변화 등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것이다.
그리고 국가경제가 점차 지역및 세계경제와 연계가 커지는 것을 감안,
인도 파키스탄 등에 대한 국제적 경제제재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30일자 ).
됐지만 외환 금융 등으로 불안한 아시아의 현실에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심히 우려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오랜 앙숙관계로 그간 지속적으로 군비경쟁을 벌여왔고
양국의 잇따른 핵실험도 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가 냉전이후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C) 등으로 국제핵질서를 정착시켜가는 과정에서 실시된 두나라의
핵실험은 이란 이라크 등 준핵국가들까지 핵경쟁으로 내몰아 국제적 불안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우리는 핵강국이외의 국가들의 핵의욕이
지난 94년 제네바 미.북합의로 핵동결상태에 있는 북한을 혹시라도 자극할까
염려한다.
파키스탄과 북한은 기술제휴로 지난 4월 장거리미사일 "가우리"를 개발한
경험이 있고, 파키스탄이 이번에 핵실험 성공을 바탕으로 다시 북한과
손잡는다면 한반도평화는 분명 위협받게 된다.
파키스탄의 핵실험과 관련, 일본 언론들이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동결 해제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않다.
핵확산을 막도록 핵강국의 자기절제가 필요하며 또한 국제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력해야 한다.
파키스탄의 핵실험을 못막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앞서 핵실험에
성공한 인도를 국제사회가 확실하게 제재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파키스탄정부도 대외제재가 강화될 것을 예상한 듯, 핵실험 발표뒤 있을
지도 모르는 외화예금 인출사태를 막기위해 모든 국내은행 및 외국계은행에
대해 휴무토록 했다고 외신은 전한다.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사는 파키스탄의 외채신용등급을 B2에서
B3로 하향조정했다.
미달러화는 28일 파키스탄의 핵실험발표후 투자자들이 안전한 자금
피난처로 판단, 대량매입한데 힘입어 뉴욕 외환시장에서 일본 엔화에 대해
7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회교권으로서는 처음 핵보유국이 됐다고 국민은 열광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은 미국 등의 원조중단과 IMF 등의 금융지원동결 등으로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우리나라를 비롯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각국이 겪고 있는 외환
금융 등 경제적 어려움이 인도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에서 전개되는
핵경쟁으로 더욱 심화되면 곤란하다.
정부는 파키스탄 사태와 관련, 북한의 심리적 변화 등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것이다.
그리고 국가경제가 점차 지역및 세계경제와 연계가 커지는 것을 감안,
인도 파키스탄 등에 대한 국제적 경제제재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