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은행과 경남은행의 합병추진을 계기로 은행권 빅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은행별 경영평가가 완료되는 6월말쯤 먼저 후발
시중은행들과 지방은행들을 합병한뒤 2단계로 다시 이들과 선발 시중은행들을
묶는다는 것이다.

합병과정에서 예금자들에 대한 대지급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병당하는
은행들을 폐쇄하는 대신 자산과 부채를 합병은행에 모두 인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합병이 성공하려면 다음 몇가지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선 합병의 목적을 뚜렷이 해야할 필요가 있다.

합병을 단순히 부실은행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자면 합병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흔히 규모의 경제및 범위의 경제 또는 업무영역 확대 등이 이러한 전략적인
목표로 꼽힌다.

대형 시중은행들이 초대형 은행으로 합치는 것은 규모의 경제 때문이며 대형
시중은행이 지방은행이나 우량 후발은행과 합치는 것은 업무영역 확대를
노렸다고 본다.

그러나 합병을 한다고 이같은 기대효과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속한 부실채권정리, 대대적인 조직개편, 중복되는 점포및 인원축소 등을
과감하게 실천해야만 가능하다.

특히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BIS비율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합병대상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도맡아 처리하는 전담조직인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로써 전문가들을 한곳에 집중시켜 신속하게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동시에
기존 영업조직은 본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더구나 자산담보부증권(ABS)법안이 예정대로 6월안에 통과되면 부실채권
정리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병으로 중복되는 점포망과 인원을 정리하는 것도 필수적인 일이다.

기존 직원들의 위기의식을 일깨우고 집단이기주의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진국 은행처럼 사업본부제를 도입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이같은 자구노력이 없다면 정부가 합병은행을 섣불리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합병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자발적인 은행합병에 대해 증자참여나 후순위채권 매입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마지막 카드로 유보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부실은행의 퇴출을 촉진하고 은행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호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비록 정부가 오는 2000년까지 원리금 전액에 대해 지급보장을 약속했지만
현재 자금운용이 단기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할때 보장범위를 축소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