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에 빌려준 자금
을 무리하게 회수하는 은행은 부실채권매입 등 지원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들의 중소기업지원실태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오후 정건용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은행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대출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정 국장은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대출을 회수하는 은행은 결국 자력
으로 그 비율을 맞추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은행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후순위채권매입 등 정부가 은행을 지원할
때 대출실적과 합병노력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은행감독원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원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에따라 이날부터 중소기업 부도때 은행장의 역할을 비롯한
은행의 의사결정과정, 신용장네고 등 중소기업지원실태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은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부도처리할 때 지점장차원에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은행장이 직접 관여해 회생가능성을 정밀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것인지를 점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