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따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올해 예산을 줄여 짜는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일 올해 연간 지방세가 당초 예산(19조7백63억원)보다 12.7
%(2조4천억원)줄어든 16조6천7백63억원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초 추경예산편성지침을 발표하면서 전망한 예산대비 세수감
소율 9%(1조7천1백50억원)보다 3%포인트 이상 확대된 것이다.

행자부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해 취득및 등록세가 급감한데다
재산세등 보유과세 징수도 지난해보다 늘지않아 세수부진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세수징수실적이 저조한 시.도를 중심으로 특별세무지
도 계획을 수립하고 세원관리및 지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세수확보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초부터 3월말까지 지방세징수액은 2조8천1백23억원으로 지
난해 동기(3조1백2억원)보다 6.6% 줄어든바 있다.

행자부관계자는 "뒤늦게 세수확보에 적극 나선다해도 현 추세를 볼때 전
국 2백48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올해 예산을 줄여 다시 짜야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로 선출된 신임단체장의 첫번째 임무가 예산감액편성이 될 것"이
라고 전망했다.

세입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자체마다 감액편성
률이 15%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올하반기부터 사업비 감축으로 관급공사가 더욱 위축되는등 지방경
제에 주름살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승욱 기자.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