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이 올하반기부터 밀수와의 전쟁을 시작한다.

주룽지(주용기) 중국 국무원총리는 최근 중국공산당 당교학교에서 당정군
고위간부 2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방향 강의에서 올하반기부터
전국 해안에서 밀수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할것 을 지시했다고 한
외교소식통이 1일 말했다.

주총리는 이 지시에서 일본 한국 대만 홍콩등지에서 자동차와 담배
술등이 대량으로 유입돼 유통질서에 대혼란이 일고 있다면서 해관(세관)에
사법기능을 부여해 밀수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 밀수범들의 장비와 정보수집능력이 치밀해지고 관리들의
부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밀수단속 책임부서인 해관에 핵무기와
항공모함을 제외한 모든 전투장비를 갖춘 공안(경찰)부대를 전속배치할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전국의 철도에만 실탄을 소지한 공안원들을 배치하고 있다.

주총리가 이같이 밀수를 집중 단속키로 한 것은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공식 수입은 6천여대에 불과하나 실제로 중국내로 반입된 차량은 10만여대를
넘어서는등 밀수가 심각해지고있기 때문이다.

또 담배와 양주등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중국내 주류산업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일부 세관관리들의 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일본과 한국 대만 미국 등의 일부 기업들은 중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최저 10%에서 최고 2백 3백%까지의 관세를 물리자 이런
부담을 피하기위해 세관당국자들과 짜고 세관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중국에 수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홍콩과 인접한 해안 갈대숲 등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밀수품보관
창고들이 즐비해 있으나 단속공무원이 이를 묵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이번 밀수단속방침은 예전과 강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는 소액의 상품이라도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