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노사정위원회 3일 출범'..경영참가법제정 등은 합의

대통령 상설 자문기구인 제2기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가 3일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사.정및 정당, 공익대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인데 민주노총의 참여여부와 공익위원
5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노사정위는 민노총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위원회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의제와 향후 활동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2기 노사정위에서는 1기 합의사항의 이행점검과 함께 <>사외이사.감사제
등 경영참가법 제정 <>추가 재벌개혁 <>근로시간단축모델 개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세제개편및 사회보험 확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지난 2월 구성됐던 제1기 노사정위에서는 정부조치 71개, 노사자율사항
17개, 국회입법사항 2개 등 모두 90개 과제가 합의됐는데 정부조치사항중에는
현재 36개가 완료되고 35개가 진행중이다.

2기위원회는 그러나 노사정이 풀어야할 과제뿐 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인한 노사갈등을 해결해야하는 어려운 짐을 지고 있다.

특히 생존권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확산될 경우 노사정위는 노동계의 탈퇴
등 또다른 문제에 휩싸일 우려도 없지 않다.

김원기 노사정위원장은 이와관련, "위원회의 성공은 무엇보다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노사정간의 신뢰구축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노총이 불참할 경우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의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 경제계의 최종현 전경련회장.김창성 경총회장, 정부의 이규성
재경부장관, 이기호 노동부장관 등 노사정 대표 5명과 정당추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간사위원 1명 등 모두 14명으로 운영된다.

노사정위 산하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게 될 간사위원에는 정세균
국민회의 의원이, 정당추천위원으로는 한나라당 김문수, 자민련 어준선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최병훈 노사정위 사무국장은 "제2기 노사정위는 1기에서 합의된 90개
과제의 확실한 이행에 최우선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 근로시간단축과 고용안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국장은 이어 "제2기 위원회는 최대한 독립적,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며
공개토론회, 국민제안창구, 자문위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면서 "위원회 결정사항은 대통령에게 건의돼 해당부처에 이행을
촉구하는 형식으로 실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