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투기억제에 무게를 뒀던 정부 정책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각종 규제가 풀리거나 완화되고 있는 것.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분양권 전매허용, 청약예금 금액
변경 등 평상시 같으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도 남을 정책이 수두룩하다.

이에따라 내집 마련을 준비중이거나 부동산 투자를 준비중인 사람들은 새로
바뀐 부동산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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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을 활성화시켜 주택건설업체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정책
방향이다.

아파트 재당첨 제한 완화, 분양권 전매허용, 분양가 자율화 확대, 청약금액
변경허용 등이 실시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청약자격의 경우 이미 한번 당첨됐던 사람과 1주택 소유자도 민영주택
1순위 자격자에 포함되고 청약통장 2순위 요건이 현행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준다.

특히 분양가가 자율화된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된다.

분양가가 자율화되지 않은 민영주택은 5년에서 2년으로, 국민주택은 10년
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길도 열리게 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중도금을 내지 못하거나 해약하는 입주예정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도 확대된다.

지난 2월 수도권지역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민영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에 이어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영주택도 분양가
규제가 없어진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은 분양가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년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건설되는 20만가구 안팎의 물량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분양가 자율화 대상이 된 셈이다.

수도권 청약예금 가입자중 1순위 49만명은 몇년씩 낮은 예금금리를 감수
하면서 노렸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돼 내집마련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예금 금액변경도 자율화된다.

6월말부터 청약예금에 가입한뒤 2년이 지날때마다 횟수 제한없이 가입금액
을 마음대로 바꿔 원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