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투기억제에 무게를 뒀던 정부 정책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각종 규제가 풀리거나 완화되고 있는 것.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분양권 전매허용, 청약예금 금액
변경 등 평상시 같으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도 남을 정책이 수두룩하다.

이에따라 내집 마련을 준비중이거나 부동산 투자를 준비중인 사람들은 새로
바뀐 부동산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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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을 국내 부동산시장에 유치,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장 먼저 시행된 조치는 토지개발공급업과 임대업 전면 개방이다.

외국인도 산업단지나 유통단지 조성과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벌여 분양이나 판매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고 개발단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한 것.

단 정부와 공공기관만이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공공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을 고쳐 하반기부터는 외국인들의 참여를 허용할 방침
이다.

그러나 수익성 높은 공공택지개발사업이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면 개방보다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합동(제3섹터)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외국인은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뒤 토지가 있는 시.군.구에 거래내용을
신고만 하면 된다.

이로인해 외국법인은 현재 공장 사무소 창고 임직원 숙소용지 등 5개
용도에 한해 취득이 허용되고 비업무용 토지도 앞으로는 국내법인과 동일
하게 용도나 면적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이 조치로 가시적인 외자유치 실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될 것으로 건교부는 추산하고
있다.

업체들도 아파트 레저타운등 대단위 부동산 합작개발에 프로젝트당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지난해말부터 추진해온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의
해외매각에 힘을 쏟고 있다.

이 회사는 미국 대형부동산체인인 LA다이아몬드사와 제휴, 미국 교포들을
대상으로한 대대적인 광고와 마케팅방안을 준비중이다.

(주)대우 건설부문도 인천 송도와 부산 수영만 개발사업 등 그룹차원에서
추진중인 대형 프로젝트 참여를 놓고 미국 모건스탠리사와 협의중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