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노사정위 출범] '순항' 불투명 .. 민노총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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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불참속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제2기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가 3일 서울여의도 위원회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리해고제등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측과 의견을 좁히지 못해 노사정위에 불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2기 노사정위에서는 제1기에서 합의한 90개 과제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기업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 제고, 고용안정및 실업대책, 부당노동행위 근절,
사회보장제 확충, 임금안정및 노사증진 강화 등에 관한 정책적 대안들이
폭넓게 논의된다.
우선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사외이사.감사제 도입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사주제 활성화 방안과 보다 강도높은 재벌개혁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 모델 개발방안과 지자체의
실직자지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등도
검토과제다.
그러나 이들 과제들이 제대로 논의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내 노동계의 양대 산맥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끝내 제2기 노사정위에
불참키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3일밤 중앙위원회를 소집, 그동안 정부측과의 협상결과를 놓고
논의한 끝에 "정리해고 등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며
2기 노사정위 불참을 재확인했다.
또 10일로 예정돼 있는 총파업도 강행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중앙위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측과의 모든 교섭권을 이갑용
위원장 등 집행부에 일임, 10일이전 노사정 참여가능성도 남겨두었다.
< 김광현 기자 kkh@ / 김태완 기자 twkim@ >
[[ 2기 노사정위원회 주요의제 ]]
<>부당노동행위 근절 - 노.사.정 공동대처방안
<>재벌개혁 -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제 도입문제
- 기업자산매각 등 자기자본비율제고 가시화 등
<>실업대책 - 범시민적 실업대책 확충
- 임시.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안정 - 고용안정.기업회생실천강령
- 근로시간위원회 구성 등
<>사회보장 확충 - 선원임금채권 보장
- 의보통합 일원화
- 사회보험 운영혁신(노사 참여확대) 등
<>노동기본권 신장 - 노조전임자 지원 처벌 폐지문제
- 교섭체계 개선문제
- 교원노조 관련법률 제.개정
-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허용방안 등
<>정부.공공부문 개혁 -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조와의 협의문제
- 정부정책과정 노사참여 확대방안 등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4일자 ).
김원기)가 3일 서울여의도 위원회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리해고제등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측과 의견을 좁히지 못해 노사정위에 불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2기 노사정위에서는 제1기에서 합의한 90개 과제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기업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 제고, 고용안정및 실업대책, 부당노동행위 근절,
사회보장제 확충, 임금안정및 노사증진 강화 등에 관한 정책적 대안들이
폭넓게 논의된다.
우선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사외이사.감사제 도입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사주제 활성화 방안과 보다 강도높은 재벌개혁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 모델 개발방안과 지자체의
실직자지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등도
검토과제다.
그러나 이들 과제들이 제대로 논의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내 노동계의 양대 산맥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끝내 제2기 노사정위에
불참키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3일밤 중앙위원회를 소집, 그동안 정부측과의 협상결과를 놓고
논의한 끝에 "정리해고 등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며
2기 노사정위 불참을 재확인했다.
또 10일로 예정돼 있는 총파업도 강행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중앙위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측과의 모든 교섭권을 이갑용
위원장 등 집행부에 일임, 10일이전 노사정 참여가능성도 남겨두었다.
< 김광현 기자 kkh@ / 김태완 기자 twkim@ >
[[ 2기 노사정위원회 주요의제 ]]
<>부당노동행위 근절 - 노.사.정 공동대처방안
<>재벌개혁 -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제 도입문제
- 기업자산매각 등 자기자본비율제고 가시화 등
<>실업대책 - 범시민적 실업대책 확충
- 임시.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안정 - 고용안정.기업회생실천강령
- 근로시간위원회 구성 등
<>사회보장 확충 - 선원임금채권 보장
- 의보통합 일원화
- 사회보험 운영혁신(노사 참여확대) 등
<>노동기본권 신장 - 노조전임자 지원 처벌 폐지문제
- 교섭체계 개선문제
- 교원노조 관련법률 제.개정
-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허용방안 등
<>정부.공공부문 개혁 -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조와의 협의문제
- 정부정책과정 노사참여 확대방안 등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