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발목을 잡는 무역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의 수출실적 주문
현황 등을 근거로 수출기업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등 무역금융의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4일 산업연구원(KIET)는 "시장원리에 의한 수출입금융 활성화 방안"이란
정책건의서에서 "수출입금융문제는 기본적으로 은행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이므로 정책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억지로 밀어부칠 경우
자금시장왜곡을 가져온다"면서 무역금융시장의 활성화방안을 건의했다.

연구원은 외환보유고 활용이나 총액한도확대 등 정책적인 금융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고 지적하고 최근 거론되는 대출채권유동화제도를
무역금융에도 적용하도록 촉구했다.

연구원은 여러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전체를 담보로 해서 단기금융
상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키는 채권유동화방법을 제안했다.

또 기존의 무역금융대신 기업어음(CP)제도와 비슷하게 수출기업의 수출실적
수출주문현황 신용도등을 근거로해서 수출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방안도 제의
했다.

연구원은 중소수출기업의 부도사태로 인한 은행의 대출기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개의 중소수출기업들이 공동명의로 어음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내놨다.

단기적으론 수출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상업어음 재할인 비중을
높여줌으로써 자금난을 덜어줄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