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은행권의 퇴출대상 부실기업에 5대그룹 계열사를 포함시켜
다시 판정토록 지시한 것은 앞으로 정부가 금융.기업구조조정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가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5대그룹 계열사도 퇴출대상
기업에 포함시켜 줄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한데서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을
알리기 위해 애쓴 흔적을 엿볼수 있었다.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은 김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날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측의 명확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은행감독권이라는 보장된 권한이 있으며 1백조에 이르는 기업부실
대출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실경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5대기업 가운데 부실기업을 퇴출시키지 않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방임"이라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50조원 가량 투입하여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단행키로한 만큼 마냥 은행에만 맡겨둘수 없다는 논리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이 그동안 "정부가 할일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대 그룹 계열사들이 모두 부실기업 판정에서 빠진
것은 그룹내 잘 되는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 은행빚을 갚았기때문"이라며
"이는 30대 재벌과 합의한 5개항중 상호지급보증금지 원칙에 어긋난 것"
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은행권의 부실기업 판정 명단을 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는 국민과 세계가 바라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가 바라는 개혁"을 언급한 것은 미국방문을 염두에 둔 말이다.

김 대통령은 미국방문때 미국의 투자가들에게 한국의 경제개혁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줘야 하는 부담을 안고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작업이 시작될때 우호적이던 외국투자가들의
시선이 점점 싸늘해지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적지않은 자극이 됐다.

이와함께 갓 출범한 제2기 노사정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대기업그룹의 가시적인 개혁을 보여줘 노동계를 설득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개혁이 미진한 부문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그동안
"방임적"인 시장자율을 강조하던 데서 조정자로서 적극 개입하겠다는
신호탄인 셈이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