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과감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혀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의 비전을 의심하고 있다고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5일 지적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이에따라 빌 클린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중인
과감한 경제개혁과 대북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밝힌 보고서에서 "김대통령이 지난 3개월간 자유시장
경제개혁을 위해 폭넓은 노력을 경주해왔지만 경제에 대한 통제에 오랫동안
젖어온 많은 경제관료들이 권한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 심한 규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이 때문에 미국의 잠재적인 투자자들은 김 대통령의
경제적 비전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재단은 클린턴 대통령은 오는 9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사실을 김 대통령에게 환기시켜 한국에서 자유경제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해야하며 남북대화에 우선을 두는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헤리티지재단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나 추가원조를 바란다면
미.북한 기본협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북한이 긴장완화조치를 병행
하지 않는 한 평양에 대한 추가양보나 원조는 보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