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회사채발행 위축 안돼야

입력1998.06.05 00:00 수정1998.06.05 00:00

오는 8월1일부터 2천만원이상의 신규예금은 원금만 보장한다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발표됐다.

오는 7월1일 이후 발행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및 8월1일 이후 가입하는
보증보험계약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예금보호범위가 이처럼 축소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및 금융상품간에 거액의
자금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금시장에 적지않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예금보호대상을 제한한 목적은 금융기관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
시중금리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을 앞당겨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자는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예금인출이나 자금이동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경우 일부
우량금융기관으로 쏠린 뭉칫돈이 실물경제로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정책당국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특히 보증보험계약 및 RP를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한데 따른 자금시장
위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난해말 이후 은행들이 부실채권 발생을 막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억제하면서 기업들은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크게 확대해왔다.

이에따라 회사채 순발행은 지난해 4.4분기중 5조9천9백28억원에 이어 지난
1.4분기에도 5조4천3백52억원으로 계속 활발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이후 은행 종금 증권 등의 회사채 지급보증이 거의없어
현재 유통되고 있는 회사채의 90% 이상이 보증보험회사가 보증한 회사채이다.

그나마 기업들의 신용추락으로 보증보험회사가 보증한 지난 1.4분기
회사채 발행액중 현대 대우 삼성 LG 등 4대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8월1일 이후 신규 보증보험계약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면 회사채발행을 통한 기업들의 장기자금조달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당분간 채권시장은 국공채위주로 움직일 것이며 회사채발행은
극도로 위축될 전망이다.

이 경우 기업자금조달은 CP 등 단기자금시장에 더욱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4.4분기중 2조5백75억원이 감소했던 CP 할인잔고가 지난 1.4분기
중에는 11조6천1백47억원이나 다시 늘어났다는 사실이 이같은 추론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의 자금경색이 심해지면 실물경제의 위축이 불가피해진다.

더구나 RP마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부 증권사 등은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증시침체까지 겹쳐 자금시장은 심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자금조달이 위축되는 구축효과를 완화시키고 설비투자에
필요한 장기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

관련 뉴스

1

[시론] 고위험 금융상품 늪, '넛지'가 해법

금융감독원이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조 단위의 천문학적 과징금을 예고했다. 사실 이 비극은 처음이 아니다. 지독한 기시감(Déjà Vu)이다. 2011년 불거진 파생결합증권(DLS) 논란부터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까지,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판매 이슈는 이름만 바꾼 채 도돌이표처럼 반복돼 왔다. 그때마다 금융당국은 강력한 제재를 가했고 은행은 쇄신을 약속했지만, 수익 추구라는 본능 앞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지난해 11월 13일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이 지점을 꼬집었다. 금감원장이 지적했듯, 이번 ELS 사태의 본질 역시 금융권의 단기 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에 있다. 수익성에 눈먼 금융사들이 위험 관리는 뒷전으로 미루고, 고위험 상품을 마치 안전한 예금인 양 소비자에게 밀어낸 것이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이런 맥락에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해법은 주목할 만하다. 바로 규제의 칼날(과징금)과 함께 행동경제학의 부드러운 개입, 즉 ‘넛지(Nudge)’를 병행하자는 것이다. 넛지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는 뜻처럼 강요나 금지 대신 선택의 설계를 부드럽게 바꿔 사람들이 스스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기법이다. 서울대 연구진이 발표한 활용 방안은 이런 넛지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마주하는 ‘선택의 환경’을 재설계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기존 금융상품 설명서는 깨알 같은 글씨로 수익과 위험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서울대 연구진
2

[천자칼럼] 美 의원의 다정한 '누나' 호칭

지난해 이스라엘 항구 도시 하이파에서 여학생들과 마주친 적이 있다. 우리 일행이 한국인임을 안 그들은 반가워하면서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했다. 한 학생이 사진을 찍으면서 한 말은 ‘원, 투, 쓰리’가 아니라 ‘하나, 둘, 셋’, 우리를 부르는 말은 ‘한국 아저씨들’이었다.이스라엘 학생들 입에서 ‘아저씨’라는 말이 너무도 쉽게 나오는 것은 넷플릭스에서 최고의 한국 드라마 중 하나로 꼽히는 ‘나의 아저씨’ 영향이다. ‘국뽕’과 별개로 그들이 아저씨 호칭의 다중다의한 의미를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든다. ‘아저씨뻘’이라고 할 때처럼 친족 용어도 되고, 낯선 성인 남성을 부르는 통칭도 된다. ‘나의 아저씨’나 ‘키다리 아저씨’처럼 친근감을 주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한국어 호칭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뉘앙스를 가진 말도 찾기 힘들다. 영어에선 남자 형제는 ‘브러더’, 여자 자매는 ‘시스터’로 묶어 부르지만, 우리는 성별 상하에 따라 형·언니·동생·오빠·누나로 참 다양하다. 심지어 같은 동양 문화권인 일본도 형·오빠는 ‘오니상’, 언니·누나는 ‘오네상’으로 나뉜다. 가족 호칭이 연인 사이에도 쓰이는 것을 보면 외국인들은 더 혼란을 느낀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가 일본에 처음 소개됐을 때 한석규가 여자 후배와 오랜만에 재회한 장면에서 후배가 한석규를 ‘오빠’라고 부른다. 일본어 자막은 ‘오니상’으로 나왔는데, 일본 관객에게는 자칫 둘이 친남매 간이라는 혼돈을 줄 수 있다. ‘센바이(
3

[사설] 韓·日 협력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일본 가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취임 후 두 번째 방일이다.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담판을 위한 워싱턴DC 방문에 앞서 도쿄를 먼저 찾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성공적이었던 첫 만남 이상으로 좋은 분위기의 회담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한·일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의 관계로 치달았던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하지만 이제는 셔틀 외교가 복원될 정도로 양국 관계가 완연한 화해 무드다. 당초 우려와 달리 야당 시절 강경한 반일(反日) 발언을 거듭했던 이 대통령도, 강경 우파의 대표주자였던 다카이치 총리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용외교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에는 ‘한·일 미들파워 연대의 중요성’이라는 칼럼이 실렸다. 트럼프나 시진핑의 ‘G2 세계관’ 아래서는 한국과 일본 같은 ‘미들파워’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양국이 긴밀한 관계 구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일본 내각부가 그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동맹국인 미국 외 다른 국가와의 방위 협력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3.3%였다. 이들 중 협력 대상국으로 한국을 꼽은 비율이 57.1%로 1위를 차지했다.그린란드에 대한 야심을 숨기지 않는 트럼프는 대만에 대해서도 &l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