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이 대통령방미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9일(현지시간) 빌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투자협정을 공식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투자협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맺어졌던 북미자유협정
(NAFTA)에서 무역부문을 뺀 형태라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추진중인 다자간투자협정(MAI)내용과도
비슷하다.

협정이 체결되면 투자에 관한한 미국인은 우리 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된다.

기존 투자기업에 대해 내국인 대우를 해주는 투자보장협정과는 달리
투자상담단계에서 부터 한국인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

사업체설립 주식및 채권투자 각종면허및 인허가 부동산취득등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한국인과 미국인간에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다.

과실송금이나 재투자문제등에 대해서도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물론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인들도 마찬가지 대우를 받는다.

과거에도 미국과의 투자협정문제는 여러차례 거론됐었지만 그때마다
시장개방문제와 맞물려 성사되지못했다.

이제 IMF체제에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국내적인 걸림돌은 거의
제거된 셈이다.

투자협정의 대부분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이미
반영돼있다.

따라서 미국과 협정을 맺기위해 새로 관련제도와 법을 뜯어 고칠 것도
거의 없다.

외통부는 "우리의 시장개방과 투자유치정책에 대해 "협정"이라는 확실한
보증수표를 써줌으로써 미국기업과 자본이 더욱 안심하고 이땅에 들어올
수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투자협정의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의 투자협정제의는 IMF체제 졸업을 앞당기고 다음세기 경제안보기틀을
다져놓기위한 복합적인 포석을 깔고있다.

IMF체제를 미국과의 경제유대를 다지는 디딤돌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인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IMF체제에서 어차피 경제개방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음세기에도 세계경제를 재단해 나갈 미국과 경제국경을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에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냉전체제가 끝나고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대체되면서 안보논리로
한.미 관계를 설정하는데는 한계가 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시각이다.

김 대통령이 방미전 미국언론(뉴욕 타임즈)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과의 경제관계증진에 반대하지않겠다는 뜻을 비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경제관계를 한 차원 높여놓아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수있다.

"안보차원에서도 통일이후 미국의 지원을 확보해놓은 길은 한반도에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담보할수있는 기틀을 지금부터 다져놓은 것"이라는
외통부의 설명은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정부의 의도를 집약하고 있다.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정이 조기성사될 경우 미국기업
한국을 투자거점으로 삼아 동아시아 진출을 촉진할수 있고 우리는 미국시장
개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지만 이번 협정추진에 대해 짚고넘어가야할 대목이 있다.

"한미투자협정추진"을 발표하면서 외교통상부가 규정한 한.미.일.중
4개국 경제관계의 좌표설정이 눈길을 끈다.

외통부는 "세계시장에서 일본 중국기업들과 경쟁상태인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일거에 회복하기위해 미국과의 전략적제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중국 일본과는 경제적인 대결구도로보는한편 미국과 연대를
더욱 다지겠다는 것이 21세기 한국경제외교의 기본틀이라는 얘기가 된다.

IMF체제라는 점을 안하더라도 외교통상부가 지역경제구도를 보는 우리
입장을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내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