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5일 취임 1백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개혁과
정계개편 문제 등 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요지.

-정계개편 복안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대립 현상이 여전히 나타났다.

국민모두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미국에 갔다오면 정계개편 등 여러 길을 통해 이 문제를 시정하겠다.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개혁의 방향과 일정은.

<>전면 개혁이란 경제계와 정부가 합의한 것, 즉 노사정 합의에서 추인한
기업의 투명성확보, 상호지급보증 금지, 기업 재무구조개선, 주력기업 중심의
기업체제개편, 기업소유자의 법적책임 도입 등 5가지를 이행하는 일이다.

기업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법을 집행하고, 구조조정의 주도적 책임은 금융
기관이 맡도록 하겠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이것을 실현시키려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을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퇴출기업 선정에도
간여하는 등 관치경제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기업과 정부, 그리고 노사정 3자가 합의했고 입법도
했다.

약속대로, 법대로 하기를 정부는 바라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은 정부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금융감독권을 가지고 과도하게 협조융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
이다.

동아그룹 문제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기업소유자는 기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물러났으며 동아건설을 빼고 모든
계열사를 매각하도록 했다.

시장경제는 모든 것을 기업이 마음대로 하도록 맡기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위법행위는 다스리고 부실기업은 은행을 통해 처리하겠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은.

<>부가가치세 인상과 같은 증세 계획은 없지만 재원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 소유재산을 팔기도 하고 불가피하면 적자재정도 편성해야 한다.

현재 1백조-1백20조원의 부실대출이 있다.

그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50조원의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채권은 나중에 회수를 하겠지만 결국 채권발행에 따른 금리는 정부가
보조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금리비용으로 3조6천억원이 이미 계상돼 있고 내년에는 9조원을
국민부담으로 해야 한다.

기업의 재산을 매각해서라도 국민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은.

<>남북문제는 우리가 일관된 자세를 갖고 3대원칙을 제시하며 꾸준히
나가야한다.

성과는 없었지만 북경 남북회담과 정주영씨가 북한에 들어가는 문제,
판문점 장성급회의 등등은 약간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

-방미후 경제팀 교체를 포함한 부분 개각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다.

집권 당시 각료를 자주 바꾸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경제부처에 혼선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급박한 일이 너무 많아 국민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를 다루는데 있어 과거처럼 부총리가 예산 금융 외환 세무 등을
한 손에 쥐고 경제 대통령같이 하는 것은 안된다.

-실업대책은.

<>연말에 실업자가 얼마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실업자는 현재
1백5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금년 1년은 불가피하고 내년 전반까지도 그렇게될 것이다.

실업대책은 사회적 측면의 대책과 직장을 만들어 내는 대책 등 두가지가
있다.

우선 기업이 될수록 실업자를 만들어 내지 않도록 해야한다.

필요하면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

금리가 높은 것도 문제다.

금리가 30%에서 현재 17% 정도로 내려갔지만 중소기업이 돈을 쓰는데는
실제 20% 수준에 이른다.

금리는 지난해 중반기 정도로 내려가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재정적자,통화증발도 감수할 작정이다.

IMF와도 합의가 돼있고 캉드쉬 IMF총재와도 만나 충분히 얘기할 것이다.

1년안에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우리경제의 튼튼한 기반을 세우겠다.

<김수섭기자 soos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