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대 그룹부실계열사를 퇴출시키기로 함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
이들 그룹의 자금조달및 운용실태를 정밀 점검키로 했다.

또 5대그룹이 은행권의 1차 부실기업판정 직전인 4,5월중 부실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제공했는지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은행들이 삼성 현대 대우 LG SK등 5대 그룹소속
계열사중 회생불가능한 기업을 정리하기위해서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자금을
어떤 형태로 조달해 쓰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5대 그룹이 조달하고 있는 자금을 대출 회사채 기업
어음(CP)등 종류별로, 은행은 물론 증권 투신사 보험사등 금융기관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외화예금등 예금상황도 분석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5대그룹 계열사는 철저하게 단위기업별 부채상환능력과
미래성장성등을 기초로 부실여부를 판정키로 했다"며 "이를위해 부실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해 연명시키는 일이 없도록 자금이동상황을 점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들어 5월까지 5대 그룹이 발행한 회사채는 10조5천5백5억원으로 회사
채발행액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블랙홀(끝이 보이지 않는 구멍)처럼 시중자금 대부분이
5대그룹으로 빨려들어갔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들이 안고 있는
부실계열사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원배 금감위부위원장은 "5대그룹에도 정리해야 할 부실기업이 있다"며
"은행과 해당 그룹이 이를 정리하지 않은 것은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그룹이 은행권의 1차 부실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실계열사에 자금을 제공했을 경우 일정거래분야의 진입이나 퇴출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조사키로 했다.

이에따라 관련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금감위에서 자료를 넘겨 받아
자금거래내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 고광철 기자 gwang@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