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세 등 교육관련세제의 역할을 재검토
하고 교육투자에 대한 정부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8일 "한국의 교육발전과 교육투자"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교육교부금은 교부율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핵심수
단으로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세는 지방세에 통합하고 교육양여금 제도는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대신 지자체의 일반행정 및 교육행정 연계를 강화,민선 지자체장이
지방교육의 투자재원 조달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교육 축소 이외에 공교육비의
정부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