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합격자를 다시 5백명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구체적인 정원 축소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법조계는 여전히 국민의 이익보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원래 사시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이었다.

값싸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위해선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법조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턱없이 높은 수임료를 낮추어야 한다.

미국 90만명, 일본의 1만4천여명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변호사 숫자는
인구를 감안해도 너무 적다.

법조인들은 합격자를 줄여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시도보다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직무영역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맹님 < 광주 북구 우산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