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터넷 주소(도메인네임) 부여및 관리에 대한 그동안의 독점을
포기, 인터넷 주소관리를 경쟁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인터넷 주소가 다양해지고 주소등록등에 드는 비용이 크게 싸져
인터넷산업이 활성화될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억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홈페이지는 약 2백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 통신정보국(NTIA)은 최근 인터넷(www.ntia.doc.gov)을 통해
인터넷주소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NTIA가 지난 1월 발표한 인터넷주소관리체계에 관한 녹서
(green paper)를 토대로 유럽연합(EU) 등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것.

이 계획은 그대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의 골자는 인터넷 정책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결정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정부기구인 미국과학재단(NSF)이 정책결정을 책임지고 있다.

미국은 이를위해 국제 비영리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기관에는 각국의 인터넷주소등록기구, 인터넷서비스업체, 인터넷및
컴퓨터전문가, 지적재산권전문가, 인터넷이용자 등 전세계 인터넷 관계자가
모두 참가하게 된다.

비영리단체에 인터넷관리를 맡기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른 인터넷 관련단체
나 기업 등이 함께 관리단체를 구성, 인터넷 관리및 인터넷 분쟁해결 방안
등의 결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술발전과 이용확산에 따른 새로운 요구를 수용,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려는 뜻도 있다.

이 계획은 오는 9월말 이전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은 다양한 주소를 새로 접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com net org 말고도 shop(상점) rec(레크리에이션) 등과 같은
새로운 주소가 실릴 전망이다.

이와관련, 국제인터넷특별위원회(IAHC)는 7개의 새로운 도메인 이름을
제안했다.

firm(기업) store(상품판매) web(웹관련활동) arts(문화.예술) rec
(오락관련) info(정보서비스) nom(개인) 등이다.

또 상표권과의 대립문제도 해결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문제 해결방안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등록해 준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라도 인터넷에서 이미 다른 업체가 등록해 두면
인터넷에서는 쓸수 없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상표권 분쟁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정책전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김이 작용할수 있는 장치가 곳곳에 있다.

미국은 현재 인터넷연결을 종합적으로 관리(루트서버운영)하는 미국 IANA
직원을 그대로 채용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또 본부를 미국내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기존 체계와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 정건수 기자 ks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