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가 성공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건 서울대교수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공기업 민영화가 실패한 주된
원인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부족하고 부처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교수는 "부처간 갈등은 공기업 경영혁신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과거
처럼 거창한 계획이후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연,재수정되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공기업 민영화가 가격인상을 유도할 가능성이 많으나 중.장
기적으로는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도하며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구체적인 경영혁신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원론적인 토론에 그쳐 참석자들을 실망시켰다.

강대흥 한국담배인삼공사 노조위원장은 "원론적인 내용을 다루는 공청
회라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구체적인 공기업 경영혁신 방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중공업 노조는 공청회장 입구에 "해외매각,제3자매각,분할매각 졸
속행정 철회하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한국관광공사등 정부투자기관노
조연맹이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유인물을 돌리기도 했다.

한편 기획예산위원회는 이달말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