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국민회의 이기문의원, 의원직 유지

입력1998.06.09 00:00 수정1998.06.09 00:00

국민회의 이기문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9일 지난 4.11총선 당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

관련 뉴스

1

빅터 차 "트럼프 재집권하면 韓 핵무장하게 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사진)는 26일(현지시간)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한반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북한의 도발에 ‘화염과 분노’로 위협하는 대신 미국의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실험 중단을 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 경우 북한은 제한된 양의 핵분열 물질 포기, 구형 핵시설 폐기 등 중요하지 않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랑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이란 예상이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손쉬운 승리를 사랑한다”며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전술핵, 극초음속 미사일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무기고는 손대지 않은 채 북핵 위협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은 부유한 나라고, 주한미군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며 “이런 시나리오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한국이 자체 핵 개발에 나선다면 이는 중국·북한에 선제공격의 위험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일본·대만·미얀마 등에는 연쇄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전날 여권에서 나온 핵무장 주장에 대해 미국의 전직 외교안보 관계자들
2

野 MBC 사수 총력전…방통위장 탄핵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탄핵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8월 12일 종료된다. 통상 새 이사 선임 절차는 7월 초 시작된다. 방문진은 MBC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음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가 ‘2인 체제’(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에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건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탄핵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고, 박수와 함께 “잘했다”는 격려가 나왔다고 한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천한 인사들로 방문진 이사진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을 초고속으로 추진해 왔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친야권 성향 언론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는 정원이 5명이지만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민주당은 ‘방송 3+1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3

北, 南노래 들으면 총살…웨딩드레스 입으면 처벌

북한 주민들이 남한 노래나 영화를 감상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당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통일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올해 보고서는 탈북민 649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은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기반으로 외국 문화를 접하는 주민들을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탈북민 A씨는 “법 시행 이후에는 남한 드라마를 시청만 해도 교화소로 끌려가고, 이를 최초에 들여온 사람은 무조건 총살당한다”면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여 곡과 영화 3편을 보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결혼식 때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입는 행위도 처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주민들은 말투까지 통제당하고 있다. 휴대폰에 ‘OO아빠’ ‘오빠’ ‘OO님’ 같은 호칭으로 상대방을 저장하거나 ‘~해요’ ‘빨리 와’ 같은 어투를 사용하면 ‘남한 말투’라며 단속당하기 일쑤다.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인권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한 증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매일 16~17시간을 일하고, 휴일은 1년에 단 2일뿐이다. 40명가량이 좁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목욕시설이 없어 세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할 수 있었다고 한다.한 탈북민은 “저희 매형은 군 복무 중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렸는데, 처음에는 ‘49호 병원’(정신병원)에 입원당했다가 계속 도망가자 ‘83호 병원’으로 보내졌다”며 “‘83호 병원’에 가면 생체 실험에 동원된다”고 증언했다.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