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전면 유보됐다.

건설교통부는 경제위기로 차고지증명제가 자가용 자동차소유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무기
연기한다고 9일 발표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주거지역이나 도로에 자가용자동차가 불법주차하는 것을
막기위해 자가용소유자가 자동차를 신규등록 주소지변경등록 소유권이전
등록때 차고지확보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다.

건교부는 지난 95년과 97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정치권 산업자원부 자동차업계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다가 올들어 미국과
자동차협상이 재개되면서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재추진했었다.

건교부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유보하는 대신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장
정비와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기존주택의 담장을 헐어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계속 추진키로 했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