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단순 육체노동 위주였던 정부의 공공근로봉사사업 유형에
화이트칼라 실직자가 일당 4만원을 받고 일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추가된다.

또 실업급여 또는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받은 실업자도 이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대상 인원도 15만명수준으로 지난 1차 사업의 2배로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9일 행정부시장및 부지사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추진안을 시달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2단계 사업은 오는 7월2일부터 15일까지 참가신청(잠정)을
받은뒤 오는 8월20일부터 시작, 3개월이상 계속된다.

중도포기율이 높았던 1단계사업의 문제점을 개선, 2단계 대상사업은 1단계
사업과 관계없이 생산성이 높고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실시된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전산처리 업무 등 전문.유경력자
(화이트칼라)층을 수용할수 있는 사업 *사회복지단체 봉사활동(노인및
장애인 간병 등) 등 공공기관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지방공단기동
봉사대 운영, 산림간벌, 폐비닐.재활용품선별사업 등이다.

신규 실직자및 일용근로자도 이 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신청자격이
확대된다.

지난 1차사업과 달리 실업급여 또는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받는 실업자에
대해서도 일정기준에 따라 참가할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자의 자격및 업무성격에 따라 임금을 다양하게 지급할수 있게 된다.

전문직.유경력자 종사 업무는 일당이 4만원, 3D업종및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은 3만3천원인데 반해 실내사무보조업무는 2만원, 옥외근로사업및
민간단체위탁사업은 2만5천원으로 차등화된다.

지난 1차 사업의 경우 간벌에 한해 가장 높은 일당(3만3천원)이 지급됐다.

2단계사업의 예산은 4천39억원.

1단계(1천3백80억원)예산의 2.9배이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2단계 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실직자수도 지난 1단계
(7만5천명)의 두배인 15만명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자부는 인건비만 지급했던 1단계사업의 과오를 인정, 2단계사업부터는
예산의 20~30%내에서 설계및 장비, 자재비로도 쓸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자부는 오는 8월 14일로 끝나는 1단계 사업기간중이라도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신청을 접수, 인원을 선발한뒤 남은
기간동안 대신 투입하도록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