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교차로] 박상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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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국제심포지엄"에서 "WTO체제하 한국 농업정책 조정"에 관한 주제
발표를 위해 11일 출국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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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 총력…헌재엔 팩스 폭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께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탄핵을 찬반 단체가 15일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연다. 찬반 진영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팩스 폭탄을 퍼붓고 있다.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15차 범시민 대행진을 연다.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하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가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촛불행동은 오후 2시 안국역 1번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오후 3시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3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오후 1시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뒤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후 6시30분 안국역 3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고 공지했다.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 예정으로, 서울에선 오후 1시부터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기도회 형식으로 집회에 나선다.대국본과 세이브코리아 측은 각각 10만명, 2만명이 모일 예정이라고 경찰에 집회 인원을 신고했다.탄핵 찬성과 반대측 진영의 일부는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팩스 폭탄'을 퍼붓고 있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300여건의 탄원서가 팩스로 접수됐다. 평소 헌재는 하루 5건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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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처가 직장 찾아와 공개망신 당한 불륜녀…해고 당하더니
직장으로 찾아온 불륜 상대의 본처에게 공개 망신을 당하고 직장에서 잘린 직원이 본처를 상대로 4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지만 극히 일부(50만원)만 인용됐다. 법원은 "본처의 행위와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해고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본처가 불륜 직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에서는 "본처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A씨가 불륜 대상 공무원의 부인인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한 기초자치단체 기관의 직원 A씨는 2021년 12월부터 기관으로 파견 나온 한 공무원과 불륜관계를 맺게 됐다. 그런데 이듬해 6월 어느 날 이를 알게 된 본처 B씨가 직장으로 찾아와 추궁하는 과정에서 A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죽이겠다" "네가 사는 아파트와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겠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B는 또 A의 직장에 "A를 징계해 달라"고 진정을 냈고, A의 상급자에겐 "A가 직장을 그만두고 위자료를 지급하면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B는 폭행죄로 기소돼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됐다.공개 망신을 당한 A는 병가·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다가 이후 업무 복귀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아 결국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이후 A는 B가 자신을 협박·공갈하고 직장서 해고당하게 했다며 B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B도 A의 청구에 대해 반소를 걸어 A가 불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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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기대감 … 정부 "검토 중인 바 없어"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15일 밝혔다.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5일)이 어린이날과 겹치면서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말(3~4일)을 고려하면 징검다리 휴일인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만약 정부가 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하지만 정부는 현재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검토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각 부처의 요청이 있어야 논의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정부는 일반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만 지난 1월 임시공휴일 지정 당시 예상과 달리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도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한편 5월 이후 남은 연휴 일정은 6월 6~8일(현충일·주말), 8월 15~17일(광복절·주말), 10월 3~9일(개천절·추석연휴·한글날) 등이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