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실업자가 평균 1백60만명에 육박하는 등 올해보다 더 심각한 실업
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또 구조조정의 성공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앞으로 3~4년간은 5~6%대의
실업률이 불가피해 한국사회가 유럽형 고실업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99년도 실업전망과 대책"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2.9%로 회복해도 실업자는 연평균 1백56만8천명에 이르고
실업률도 7.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연구원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8%에 그칠 경우 실업자
1백40만명, 실업률 6.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연구원의 이번 전망치는 그동안 노동부가 올해 6,7월에 실업자 및
실업률이 최고치에 달하고 하반기이후 줄어들 것이라는 종래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취업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비해 기업들의 고용관행 변화로 채용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앞으로 기업들은 인력채용확대보다는 기술투자에
치중하는 인력절약형 성장을 선호하고 보다 유연한 고용구조를 유지하려는
경향도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노동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2000년이후 적정 성장률인 5%를 넘어서도 실업률
은 여전히 5%를 넘어서는 고실업구조로 변모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노동연구원은 중장기 실업대책으로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은 일관성있게
추진해 고용창출기회를 확대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실업자들이 사회적 갈등요소로 대두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만큼 이들
을 끌어들일 사회안전망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