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온뒤 펼쳐 놓을 경제정책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기반붕괴를 막고 적절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금리인하에 주력하고 재정적자확대 일부 국책사업
연기 등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도 이같은 기조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정책은 가능한 빨리 실질성장을 회복
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 금리인하 = 정부는 외환시장이 다소 흔들리더라도 연연하지 않고 금리
인하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규성 장관은 IMF와 IBRD도 금리인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엔화 약세로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수급관계가 급격
하게 변하지 않는한 금리인하를 지속하겠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금리를 지난해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전 수준으로 떨어뜨리는게
목표다.

지난해 중반기 시중실세금리는 연 12% 대.

이 때문에 정부가 올 하반기중 시중실세금리를 연 12%까지 인하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한국은행의 자금공급여력이 넉넉한 상태에 있어 금리인하 여건은 충족돼
있다.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 입찰금리인하 신축적인 통화공급 등의
조치를 통해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은행에 대해서는 증자지원제외 명단공개 검사
강화 등 각종 불이익을 주어 은행권이 금리를 스스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재정적자확대 = 국내총생산(GDP)의 1.7%(7조8천억원)까지 재정적자를
허용하기로 지난 5월 IMF와 합의했다.

그러나 재정적자확대 요인이 생기는 경우 IMF도 이를 용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평균 1백30만명으로 잡고 있는 실업자가 예상보다 늘어나면 실업
급여증가 등에 따른 재정적자확대는 불가피하다.

또 금융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자금을 정부는 현재 3조6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제일 서울은행등의 경우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다.

<> 30대 국책사업 연기 =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는 대규모사업을 축소
해야 한다.

고속철도나 영종도신공항사업같은 사업의 집행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 각 사업별 배정단계에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집행을 미루는 식으로
예산을 줄일수 있다.

그러나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