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소기업에 보증업무를 하고있는 지역 신용보증조합을 양성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 조합은 현재 지자체와 대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민법상 기관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달중 재정경제부와 협의에 들어가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용중인 지역 신용보증조합은 평균 자산이
2백억원.

최근 보증수요가 급증, 보증여력이 바닥난 상태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특별법을 통해 각 조합에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억원씩을
출자토록 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출자하면 손비인정 한도를 없애 출자를 유도 할 방침이다.

한편 충청남도가 오는 8월께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키로 한데 이어
경북 제주등 일부 지자체들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