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출국, 8박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귀국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정상외교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만하다.

길지않은 기간이었지만 클린턴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비롯 무려
70여회의 각종 행사와 지도자접견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내면서 한국을
이해시키고 협력을 약속받는데 결코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김대통령의 이번 방미성과는 가장 역점을 두었던 투자 및 자본협력 등
경제분야이외에 남북관계, 대북경수로사업 등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으뜸으로 꼽아야 할 것은 역시 우리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이끌어낸 점이다.

물론 한미투자협정체결, 미국해외민간투자공사의 대한 투자보증사업재개,
20억달러의 미수출입은행자금 지원, 세계은행의 2차분 구조조정차관 20억
달러의 연내 제공, 미국투자사절단 한국파견 등 구체적인 성과도 많았다.

그러나 그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구조조정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었던 열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관심을 끈 것은 우리경제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의 태도변화다.

지난 11일 김대통령을 방문한 캉드쉬IMF총재는 한국의 금리인하와 재정의
신축적인 운용에 동의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현실에서 기업회생과 수출확대를 위해 금리인하는
시급을 다투는 과제가 아닐 수 없고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재정지출확대도 불가피한 현안과제였음을 감안해볼 때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IMF가 우려해왔던 우리 외환시장에 대한 불안을
어느정도 떨쳐버린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같다.

그렇게 보면 김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국제사회의 신뢰확보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의 선택폭을 넓혀놓은 성과를 거둔 셈이다.

벌써부터 김대통령 귀국후 정부가 강도높은 경제회생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않다.

그러나 이번 방미성과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도 된다.

그들의 기대만큼 이뤄지지못하거나 후속조치가 뒤따르지않으면 이번에
합의한 지원은 물거품이 될 소지가 많다.

기업들의 투자와 세계은행 등의 자금지원도 약속에 불과하다.

만약 우리의 개혁에 조그만 틈새라도 보인다면 금새 불신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이번 방미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보다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충분한 신뢰를 심어주지못한데 대한 철저한 반성과 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계를 비롯한 국민들도 성공적인 방미정상외교가 헛되이 되지않도록
뒷받침해주기 위해 고통분담의지를 더욱 다질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