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준농림지역의 일부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이동성)은 14일 발표한 "준농림지역 개발제도 개선방
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간 9천5백만평에 달하는 택지수요가 예상
되나 현재 공급가능한 택지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과 준도시지역의 나대지 4
천5백만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부족한 5천만평은 준농림지역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
특히 수도권의 경우 오는 2002년까지 준농림지역 2천4백만평을 준도시지역으
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준농림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도시주변의 준농림지역중
앞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 개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용도변경절차 개선 <>토지수급계획제도 개선등 토지의 수요
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형국 기자 bigjob@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