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이 내각제 개헌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다.

당의 명예총재인 김종필 총리서리와 김용환 부총재 등 자민련 핵심인사들은
올해말까지 내각제 개헌문제를 공론화하고 내년 3~4월부터 개헌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김 총리서리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 사정 때문에 내각제
논의를 유보했지만 결국 가까운 장래에 내각제로 정치제도가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점은 이같은 구상의 일단을 내비친 셈이다.

김 부총재도 최근 "내년말 내각제를 완료, 16대 국회를 내각제 헌법하에서
구성하겠다는 것은 국민회의와 자민련 합의사항이자 대국민공약"이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두 사람의 언급은 국민회의 핵심부에서 내각제 개헌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반발의 성격이 없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극복및 정계개편 정국속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던
내각제 논의를 다시 정치권의 중심으로 가져놓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4.2 재.보선과 6.4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후유증을 떨쳐
버리기 위한 돌파구 모색 차원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같은 기류속에 자민련은 지난 12일 총재단회의에서 "당정치발전위원회"를
"내각제추진위"로 개편키로 하고 내각제 행보를 옮기기 시작했다.

당지도부는 15일 간부회의에서 내각제추진위 구성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17일 열릴 당무회의에서 이를 심의, 확정할 계획이다.

예정대로라면 내각제추진위는 빠르면 이번주중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은 다음 수순으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지난해 대선당시 후보단일화
협상때 합의한 가칭 "내각제개헌추진위"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민회의의 협조를 얻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공동정부운영협의회
를 구성, 내각제문제를 포함한 제반 현안들을 조율한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와관련, 박준병사무총장은 14일 "공동정부운영협의회는 김 총리서리의
"서리 꼬리"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민련의 내각제 개헌 구상은 그러나 "생각"이 다른 국민회의와의 협상과정
에서 적잖은 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돼 그 실현여부가 주목된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