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5대그룹이 앞장서야" .. 김대통령 귀국 기자회견

김대중대통령은 14일 오후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 서울공항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방미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국정현안에 관해 소신과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김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요지.

-방미의 최대 성과와 향후 국내개혁 구상은.

<>무엇보다 먼저 미정부, 의회, 여론, 한국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한국
지지를 결의해 준 것이다.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 관계자들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북한문제에 대해 양국간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합의가 됐다.

50년만에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이 주도권을 공식적으로 갖게 됐다.

구체적인 국내개혁은 앞으로 정부 부처 각료 및 두 여당과 상의해 처리
하겠다.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인데
앞으로 "햇볕론"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정 회장이 처음으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가는 것은 정경분리의 신호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그외에도 판문점 장성회담을 추진중에 있고 문화 종교인도 방북을
하고 있다.

남북 불가침 조약과 군축문제는 미국과 중국 등이 참여한 4자회담을 통해
다루고 남북교류협력은 남북 양자가 직접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기업간 "빅딜" 논의가 활발한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빅딜이건, 작은 딜이건 기업을 개혁해야 한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여기에는 5대 그룹이 앞장서야 한다.

경제개혁이 성공하면 5대 기업의 공이고, 잘못되면 5대 기업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어느 기업을 어떻게 하라고 정부가 간섭해서도 안되지만, 반드시 5대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는 개혁체제를 갖춰야 한다.

현재 은행부실 규모는 1백조원이 넘어, 더 이상 국민의 부담이 느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나는 기업가들을 적극 격려하고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서 기업가들이
앞장서서 해주도록 요청할 것이다.

정부가 국정의 책임을 맡은 이상 의견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일일이 간섭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부가 무관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은행부실화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잘못해 부실화되면 정부가 금융감독권을 발동, 제대로
하도록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개인적 의견에 대해 시비를 걸 필요는 없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의 효과가 강력히 발휘되도록 할
생각이다.

-총체적 국정개혁의 원칙과 청사진은.

<>국정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번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외환문제가 일단락됐고 노사정위 2기가 출범하는 등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또한 금융 경제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입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많은 개혁안을 세우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공기업과 부처산하위원회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는 금융개혁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실업자문제는 대통령도 적극 나서겠다.

고금리 금융경색 등은 통화량을 늘리더라도 자금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주고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본 엔화가치 하락에 대한 대책은.

<>잘 되가려니까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

방미 이전에 외교통상장관과 이 문제를 협의했고,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작년 12월에는 38억달러밖에 외환보유고가 없었지만 지금은
3백60억달러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 1백억달러가 들어올 것이어서
호주머니가 두둑하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되지만 잘될 것이다.

-지역연합론과 자민련과의 내각제 약속은.

<>당연한 것을 얘기한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동서로 갈렸고, 전국적 정당이 되려면 여당은 강원도나 소위
TK PK에도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면 정당도 아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민련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한 그대로다.

필요하다면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박태준 총재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겠다.

-전직대통령과의 회동은.

<>회동문제는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앞으로 관계자와 상의해서 결론을 내겠다.

-개각 가능성은.

<>준비된 대통령이라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

국무를 챙기다보면 그렇구나 하는 것이 있다.

장관들이 아직 3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벌써 개각을 하는 것은 국정을
해치는 것이다.

또 총리가 아직 개각을 하자고 하지 않았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게 좋을 것이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