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구조조정은 한국을 비롯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모델케이스가 되고 있다.

한국유럽학회(회장 유임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이화여대 교수회관에서 "산업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유럽의 경험과 한국의
교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영국등이 경쟁력을 잃은 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이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모색했다.

주요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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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 개편추이와 전망 ]]

이용기 <산업은행 기획부장>


금융산업을 둘러싸고 최근 나타난 새로운 환경은 세가지로 꼽을 수 있다.

<>제도나 관행이 국제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점과 <>경쟁의 심화및
<>금융시스템 자체의 불안정성이다.

이같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한가지다.

금융산업 자체를 고부가가치화 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가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첫째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둘째는 국제기준의 시장경제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는 이해당사자간에 투명한 책임원칙을 확립해 금융부실의 재발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넷째는 재정자금을 투입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부실기관과 우량기관을 차별화시켜
선도금융기관의 출현을 유도해야 한다.

정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부실경영은
임직원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의 국내 금융산업 개편은 전분야에 걸쳐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외국에 대해 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부실기관 퇴출이 시작됐다.

또 싯가회계제도 도입이 검토되는 등 회계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고쳐지고 있다.

금융산업구도가 조만간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같은 추세에 비춰볼때 앞으로 국내금융산업에 대형화 전문화의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을 중심으로 우량 대형금융기관 중심의 선도금융기관과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전문 중소형 금융기관으로 구분될 게 분명하다.

또 금융기관의 신인도 평가에 의한 기관별 차별화도 진전될 것이다.

신인도가 미흡한 기관은 합병 제휴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국내에 들어온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이 활발해져 양보다는 질에서
승부하는 경영패턴의 변화도 예상된다.

이밖에 경영관리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다.

위험과 신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큼 이 분야가 부쩍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