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구조조정은 한국을 비롯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모델케이스가 되고 있다.

한국유럽학회(회장 유임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이화여대 교수회관에서 "산업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유럽의 경험과 한국의
교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영국등이 경쟁력을 잃은 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이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모색했다.

주요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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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사회안전망과 실업대책 ]]

문진영 <서강대 교수 jymoon@ccs.sogang.ac.kr >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편입된 이후 우리나라는 극심한
경제위기속에 대량실업사태를 맞고 있다.

영국도 지난 70년대 IMF관리체제를 겪으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영국은 그러나 지난 20여년간의 노력끝에 경제회복과 실업자의 사회적
보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영국의 경험에서 배울 점은 경제의 구조조정과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은
결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동시에 추진될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긍정적 합
(positive sum)"을 이룰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사회안전망 구축이 외자유치의 필수조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영국의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국가가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는 급여수준, 즉 국민복지의 기본선을 설정해야 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을 설정해 이를 기초로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사회적 안정망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제도적으로 사회보험인 고용보험과 공공부조인 생활보호사업의
긴밀한 연계성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성장.고실업의 경제상황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집단인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근로유인)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생활안정)을 병행하여 총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실업문제에 대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 역시 공무원의 한시적인 봉급삭감이나 장기채 발행,
차관 등에 의존하지 말고 일반회계예산에서 확보해야 한다.

넷째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고기술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기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