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채권 인수문제를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의견대립을 빚고 있다.

한국은행은 구조조정채권을 한은이 인수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반면 재경부는 채권중 일부를 한은이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한국산업정책연구소 창립기념식에 참석,
"최근의 금융경제동향과 통화정책방향"이란 강연을 통해 "정부가 금융산업
구조조정 소요재원 전액을 시장 실세금리에 의한 채권발행을 통해 조성할
예정이며 한국은행에 인수시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총재는 한은이 지난해 9월이후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면서 이를 흡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등을
발행함에 따라 이자만 연간 7조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전 총재는 이같은 돈은 경기회복때 통화증발압력으로 나타나 심각한
인플레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추가적인 채권인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발행하는 9조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라며 "그러나 시장금리 상승 압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부를 한은에서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정리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종합금융사와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
조합 증권사 등 2금융권 정리때 불가피하게 정부의 예금대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예금보험공사 발행 채권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우량금융기관의 증자 지원을 위해 발행하게 되는
16조원의 증자지원용 채권은 전액 현물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하기로
했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