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15개 회원국 정상들은 15일부터 이틀간 영국 웨일스의
카디프에서 회담을 갖고 EU 확대에 필요한 개혁문제를 주의제로 논의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14일 EU는 회원국의 국내문제 개입을
지양하고 EU를 동유럽으로 확대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특히 EU기관들은 "동유럽국가의 EU 가입에 앞서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EU 기관의 개혁과 각료회담의 투표방식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앞서 시라크 대통령과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이번 EU 정상회담의
의장인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에게 보낸 공동 서한을 통해 EU를 "3억7천만
유럽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칙령을 발표하고는 책임은 지지 않는
상아탑"이라고 비난하면서 EU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 정상들은 지난해 암스테르담 회담에서도 EU 개혁문제를 논의했으나
EU 기관 개편, 집행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 간소화 등을 둘러싸고 합의를
보지 못했다.

EU는 특히 지난 1년동안 EU예산의 절반인 1천억달러에 달하는 농업보조금
개혁문제를 협의해 왔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EU 외무장관들은 이번 회담에서 유고연방의 코소보 자치주 사태 등을
협의하며 재무장관들은 러시아의 경제사정 악화, 일본의 경기침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