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이 지난 68년 창사이래 30년만에 처음으로 감산을 단행하겠다는
것은 우리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몰려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극도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마당에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당연한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 포철의 경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력수출상품의 하나인 철강산업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데다 자동차 전자
건설 등 핵심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포철의 감산은 우선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포철은 내수부진을 메우느라 수출을 늘린 결과 외국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감산과 수출자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현대에 이어 삼성전자가 최대수출품목인 반도체부문의 생산라인을
일주일씩 세워놓은 것까지 감안하면 주력상품의 수출위축은 결코 걱정만하고
넘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철강재감산을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더 큰 이유는 전산업의 생산
위축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판단에서다.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4월중 산업활동동향에서 국내건설수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이상 줄었고 국내기계수주와 설비투자도 전년동기의
절반정도에 그친 것으로 집계돼 그런 징후는 이미 나타난바 있다.

그러나 그 여파가 포철과 같은 기초원자재 생산업체에 파급돼 감산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이른 것은 경기위축의 단계를 넘어 산업기반의 붕괴위기
로 해석해야 마땅하고, 결코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제는 좀더 적극적인 경기활성화대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실업률도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고통분담의지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미 도달한 감이 없지않다.

다만 경기활성화의 방법과 목표는 일단 기업생산활동지원과 생산성향상투자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은 금리인하와 금융경색의 해소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기간중 IMF와 금리인하및 재정지출확대 등에 합의한
만큼 외부적 제약요인은 어느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선택만
남아있다고 본다.

특히 현재의 과도한 수요위축을 감안해 볼때 금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통화공급확대=인플레"라는 도식적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금융경색의 완화는 정부정책뿐아니라 금융기관들의 보다 전향적인
자금운용자세가 뒷받침돼야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김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공항에서 가진 방미귀국 기자회견에서
"통화량을 늘리더라도 자금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주고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조속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